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217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18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19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221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2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1
				7.	2014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22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		222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3
				10.	용역사업 관련 …………………………………………		224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		224
				12.	인․허가 민원 처리 관련사항 ………………………		224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5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5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5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6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226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27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7
				21.	국․도비 반납 현황 ………………………………………		227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28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28
				24.	2014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28
				25.	2014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28
				26.	소송 사건 현황 …………………………………………		229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29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33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		234
				3.	유휴자금 관리 현황 …………………………………		237
				4.	지방세 환급 현황(50만원 이상) ………………………		238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39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세액 100만원 이상) ……		241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42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		243
				9.	읍면동별 소액체납세 징수 실적 ……………………		244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		245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전담 기동징수 운영실적 ……		246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 성       과

◦ 주요수상

▸2014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 : 2014. 6월

▸2014년도 하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4. 12월

▸2014년 전라북도 체납세 징수왕 수상 : 3회(1/4․3/4․4/4분기)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35억 78백만원 징수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전체)영치 970대,  징수 919대  537백만원

- 관외차량 영치 243대, 징수 103백만원 ⇒ 촉탁수수료 31백만원 수입증대

▸압류재산 공매처분 (216건 402백만원)

- 부동산 31건  징수 277백만원,  차량 185건  징수 125백만원

▸읍면동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

- 체납독촉 우편료 예산지원 : 43백만원, 합동 번호판 영치 : 63회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지원 및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결과 보고회 개최를 통한 체납액 징수 촉구

- 2회(반기별), 체납액 52억 정리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금의 수익성 확충

- 이자수입액 : 3,566백만원(목표대비 101.4%, 3,517백만원)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 2014. 12. 31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징 수 과				384,795	380,562	4,233	98.9
	재정운영			366,154	361,921	4,233	98.8
		체납세징수		323,930	320,817	3,113	99.0
			자진납부 풍토조성	201,607	199,308	2,299	98.9
			체납처분	62,323	61,509	814	98.7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60,000	60,000	0	100
		세외수입확충		42,224	41,104	1,120	97.3
			세외수입업무지원	42,224	41,104	1,120	97.3
	행정운영경비			18,641	18,641	0	100
		기본경비		18,641	18,641	0	100

3.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한 태 우	□

□ 총 2건 / 완료 2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체납세 징수 목표액 적극적 설정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능동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세입확충에 노력하기 바람	▸체납세 징수 목표액(세입예산)의 설정은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는 세출결함의 발생을 우려하여 국내경기 및 여러 징수 요인들을 고려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입확충을 위해 전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을 통하여 징수하는 등 좀더 능동적인 방안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결손처분 관련 ▸징수율 상향을 위한 면피성 결손처분을 자제하고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체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려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즉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음. 이후 징수 불가능분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력 낭비억제와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를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함.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전까지 결손자료를 별도 관리하며 지속적 사후관리하고 있음 ▪재산조회를 통한 사후관리 - 금융(예금), 직장조회 : 반기별 - 부동산, 자동차 조회 : 반기별, 수시 ▪행정제재를 통한 사후관리 - 신용정보 : 5백만원 이상 - 명단공개 : 3천만원 이상 - 출국금지 : 5천만원 이상

4. 2014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 접수 처리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세외수입계장		임 영 수	□

□ 기부심사위원회

◦ 근  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기부금품 모집․제한)

◦ 구  성  :  13명

연번	직 위	현 직	성 명	활 동 기 간	비고
1	위 원 장	시 장	박 경 철	2014. 7. 1 ~ 현재	당연직
2	부위원장	부 시 장	한 웅 재	2014. 7.19 ~ 현재	〃
3	위원	안전행정국장	이 산 재	2014.12.29 ~ 현재	임명직
4	〃	문화산업국장	이 수 근	2012. 7.31 ~ 현재	〃
5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 경 이	2014. 1.24 ~ 현재	〃
6	〃	환경녹지국장	하 윤	2012. 1.12 ~ 현재	〃
7	〃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2012. 7.31 ~ 현재	〃
8	〃	원광대학교 교수	문 정 해	2011. 6.15 ~ 현재	위촉직
9	〃	변 호 사	우 관 수	2011. 6.15 ~ 현재	〃
10	〃	공인회계사	이 석 호	2013. 6.15 ~ 현재	〃
11	〃	〃	류 신 걸	2011. 6.15 ~ 현재	〃
12	〃	세 무 사	이 장 구	2011. 6.15 ~ 현재	〃
13	〃	어머니선도회장	박 정 순	2013. 6.15 ~ 현재	〃

◦ 운영사항

일 자	부 의 안 건	심의방법	심의결과
2014.01.15.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8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4.03.31.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40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4.05.30.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0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4.10.30.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23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2014.12.15.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금으로 기탁 12백만원(시민,단체,기업체등)	서면심의	접수의결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2.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5.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6.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7.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2. 2014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3. 2014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4.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5.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김 인 수	□

□ 총 1건 / 완료 1건

연번	민원 접수 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자동차세 체납으로 공매 문의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에 봉인(족쇄)하였으며, 이에 체납자는차량을 시청 주차장에 이동하여 공매처분을 요청함.	▸체납자와 체납차량에 대하여 이미 공매 등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으로 공매 매각으로 이전시킴.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2015.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최종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비율		비고
							C/A	C/B
총 계		185,456	222,525	206,942	2,440	13,142	111.6	93.0
도 세		76,462	93,403	89,945	863	2,594	117.6	96.3
시 세		108,994	129,122	116,997	1,577	10,548	107.6	90.6
현년도계		182,258	211,041	203,420	911	6,709	111.6	96.4
현년도	도 세 계	75,293	90,697	89,118	80	1,498	118.4	98.3
	취 득 세	49,914	58,957	58,632	33	292	117.5	99.4
	등록면허세	4,721	5,620	5,599		21	118.6	99.6
	지 역 자 원 시 설 세	3,600	3,828	3,690	31	107	102.5	96.4
	지방교육세	17,058	22,292	21,197	16	1,078	124.3	95.1
	시 세 계	106,965	120,344	114,302	831	5,211	106.9	95.0
	주 민 세	4,935	5,417	5,275		142	106.9	97.4
	재 산 세	20,107	24,258	21,732	94	2,432	108.1	89.6
	자동차세	42,490	45,982	43,810	1	2,171	103.1	95.3
	담배소비세	15,370	16,478	16,478		0	107.2	100.0
	지방소득세	24,063	28,209	27,007	736	466	112.2	95.7
과년도	과년도계	3,198	11,484	3,522	1,529	6,433	110.1	30.7
	도 세	1,169	2,706	827	783	1,096	70.7	30.6
	시 세	2,029	8,778	2,695	746	5,337	132.8	30.7

2.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한 태 우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기    간 : 2014. 3. 1 ～ 2015. 2. 28

다. 결손처분 현황

【2015.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평가액부족		무 재 산		비고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57	1,644	39	1,335	18	309
도 세	12	454	10	412	2	42
시 세	45	1,190	29	923	16	267

라. 결손처분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계	44명		1,644,939
1	강0희	익산 동서로	5,364	평가액부족
2	거0건0	전주 덕진구 덕진광장로	31,764	평가액부족
3	고0운	군산 칠성6길	44,389	평가액부족
4	고0길	익산 평동로7길	11,777	평가액부족
5	국0호	익산 서동로48길	7,990	평가액부족
6	권0성	익산 오산면 무왕로2길	41,698	평가액부족
7	금0주0건0	익산 약촌로	161,598	평가액부족
8	금0알0이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88	평가액부족
9	김0화	익산 선화로49길	22,918	무재산
10	김0수	익산 무왕로22길	11,597	평가액부족
11	김0희	익산 고봉로30길	20,904	평가액부족
12	김0태	경기도 수원 장안구 수성로370	11,107	무재산
13	김0섭	익산 춘포면 춘포원오산길	22,228	평가액부족
14	김0구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23,358	평가액부족
15	김0순	익산 선화로19길	31,945	평가액부족
16	나0상	익산 학곤로8길	9,371	평가액부족
17	수0개0	익산 주현로	234,367	평가액부족
18	유0회0세0	익산 보석로2길	6,374	평가액부족
19	랜0원	익산 선화로4길	57,497	무재산
20	박0홍	익산 신동로	10,318	평가액부족
21	박0애	익산 춘포면 궁성로	5,006	평가액부족
22	박0수	충청남도 논산 은진면 연은로	26,900	평가액부족

연번	이 름	주 소	결손처분액	결손사유
23	백0창	충청남도 보령 미산면 주정이길	19,753	평가액부족
24	브0트0화0업	익산 석암로13길	96,644	평가액부족
25	상0전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5,524	평가액부족
26	서0우	익산 함열읍 함열3길	5,181	무재산
27	소0태	익산 중앙로11길	10,998	평가액부족
28	송0룡	익산 서동로32길	19,424	평가액부족
29	송0규	익산 낭산면 함낭로	9,528	평가액부족
30	신0철	익산 하남길	6,978	평가액부족
31	유0회0신0	익산 동서로	17,369	무재산
32	에0린0	익산 낭산면 진북로	77,681	평가액부족
33	장0수	인천시 남구 낙섬중로	26,038	평가액부족
34	전0니	익산 무왕로15길	14,815	평가액부족
35	조0성	경기도 김포 풍년로	32,327	무재산
36	대0리0먼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223	평가액부족
37	오0이0아0	익산 보석로2길	21,076	무재산
38	자0리	익산 중앙로5길	10,653	평가액부족
39	창0알0디	대전시 중구 계룡로	12,445	평가액부족
40	한0철0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2,201	무재산
41	지0넷	익산 중앙로31길	86,800	무재산
42	최0란	전주 덕진구 가재미1길	5,235	무재산
43	한0공0	익산 보석로4길	7,202	무재산
44	황0연	익산 약촌로8길	215,286	평가액부족

3. 유휴 자금 관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자금관리계장		장 오 식	□

가. 기본방향

◦ 정확한 자금수급 예측을 통한 적절한 추계로 효율적 자금운용

◦ 가용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로 안정적 재정집행 지원

◦ 상품별․기간별 특성을 분석 최적의 예금상품선정으로 이자수입 증대

나. 주요추진내용

◦ 자금집행계획의 정확한 분석으로 자금 사장 방지 ⇒ 유휴자금 수익성 제고

◦ 자금소요 예측을 고려한 기간별 고금리 자금 예치 ⇒ 이자수입 증대

◦ 자금의 적시배정을 통한 지방재정 균형집행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유휴자금 관리현황

(2014.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치 금 액		해지금액 (C)	잔 액 (D=A+B-C)	이 자 수 입	비 고
	전년도이월 (A)	신규예치 (B)
계	125,338	420,528	391,200	154,666	3,342
정기예금 (일 반)	105,000	277,000	242,000	140,000	2,915
농업금융 채 권	5,000	0	5,000	0	102
알짜배기 기업예금	15,338	143,528	144,200	14,666	325

4. 지방세 환급 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자금관리계장		장 오 식	□

【2015. 2. 28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환 급 세 액						과오납금
					신고오납		과표경정		이중납부		착오부과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327	834,759	163	425,078	158	400,944	2	2,202	4	6,535
	도 세		156	429,587	134	369,376	16	51,474	2	2,202	4	6,535
	시 세		171	405,172	29	55,702	142	349,470	0	0	0	0
현년도	계		178	448,929	121	287,002	53	157,881	2	2,202	2	1,844
	도세	소계	122	324,849	103	270,449	15	50,354	2	2,202	2	1,844
		취득세	120	323,554	101	269,154	15	50,354	2	2,202	2	1,844
		등록면허세	2	1,295	2	1,295	-	-	-	-	-	-
		지역자원	0	0	-	-	-	-	-	-	-	-
		지방교육세	0	0	-	-	-	-	-	-	-	-
	시세	소계	56	124,080	18	16,553	38	107,527	0	0	0	0
		주민세	1	516	1	516	-	-	-	-	-	-
		재산세	4	3,681	4	3,681		-	-	-	-	-
		자동차세	5	2,890	5	2,890	-	-	-	-	-	-
		담배소비세	0	0	-	-	-	-	-	-	-	-
		지방소득세	46	116,993	8	9,466	38	107,527	-	-	-	-
지난년도	계		149	385,830	42	138,076	105	243,063	0	0	2	4,691
	도 세		34	104,738	31	98,927	1	1,120	-	-	2	4,691
	시 세		115	281,092	11	39,149	104	241,943	-	-	-	-

※ 환급세액 : 납세자 착오신고, 국세경정, 법률개정

과오납금 : 착오부과, 소송(이의신청)패소

5.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채권관리계장		한 태 우	□
		체납처분계장		방 혜 경	□

가. 고액체납자 현황 : 1,371명 6,768백만원(2015. 2. 28현재)

나. 원 인 분 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6,768	6,055	713	423	233	57
법 인	3,656	3,402	254	75	179	-
개 인	3,112	2,653	459	348	54	57

다.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금 액
계		1,415	10,528
부 동 산 압 류		334	4,440
자 동 차 압 류		1,001	3,911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80	2,177
	예 금․급 여	71	260
	기 타 채 권	9	1,917

라. 그간 추진실적

◦ 관허사업 제한	:  50명,     145백만원  -  47명  135백만원 징수

◦ 공공기록정보등록	: 100명,   1,289백만원  -  24명   27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명단공개	:  38명,   4,786백만원  -   5명  142백만원 징수

◦ 해외출국금지	:   7명,     651백만원

◦ 부동산공매	:  31명,     612백만원  -  31명  277백만원 징수

◦ 자동차공매	: 185명,     498백만원  - 185명  125백만원 징수

마.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4회(분기별)

◦ 신속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채권 보전

◦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적극적 공매 추진

◦ 기동징수 상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구    성 - 1개반 운영[반장(6급) 1명, 반원 2명]

▸주요활동사항

-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추적 강제견인

- 불법명의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및 3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 관리

◦ 지역담당별 책임징수제 추진

▸체납액 규모에 따른 세액단계별 체납자 분류

▸담당별 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 부여 – 1:1식 징수활동 전개

▸매월 징수활동 결과보고 실시

◦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지원 병행 ― 분납 등 납세부담 경감

◦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 추진

◦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활동 강화	: 언론 등을 이용하여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6.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현황 (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한 태 우	□
		체납처분계장		방 혜 경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기    간  :  2014. 3. 1 ～  2015. 2. 28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2015.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397	5,607
부 동 산	239	5,046
자 동 차	158	561

나. 공매현황(100만원이상)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기    간  :  2014. 3. 1 ~ 2015. 2. 28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216	2,566	1,110	402	708
부동산	31	531	612	277	335
차 량	185	2,035	498	125	373

7.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5.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수액	결손액
합계			27,330	14,188	11,748	2,440	13,142	51.9
도세			6,230	3,636	2,773	863	2,594	58.4
시세			21,100	10,552	8,975	1,577	10,548	50.0
현년도	현년도계		15,846	9,137	8,226	911	6,709	57.7
	도세	소계	3,524	2,026	1,946	80	1,498	57.5
		취득세	575	283	250	33	292	49.2
		등록면허세	97	76	76		21	78.4
		지역자원 시설세	451	344	313	31	107	76.3
		지방교육세	2,401	1,323	1,307	16	1,078	55.1
	시세	소계	12,322	7,111	6,280	831	5,211	57.7
		주민세	366	224	224		142	61.2
		재산세	4,596	2,164	2,070	94	2,432	47.1
		자동차세	5,704	3,533	3,532	1	2,171	61.9
		지방소득세	1,656	1,190	454	736	466	71.9
지난년도	소계		11,484	5,051	3,522	1,529	6,433	44.0
	도세		2,706	1,610	827	783	1,096	59.5
	시세		8,778	3,441	2,695	746	5,337	39.2

8.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가.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제51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기    간 : 2014. 3. 1 ～ 2015. 2. 28

라. 제한현황

ｏ 관허사업제한 : 3,005건  350백만원  ｏ 관허사업징수 : 2,942건  336백만원

ｏ 관허사업제한 납부내역(200만원 이상)

【2015.2.28 현재】                                         (단위 : 백만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8명	78			78
1	유0회0 드0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	2014. 7. 2.	2
2	유0회0 해0운0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	2014. 7. 2.	3
3	온0봉	3	대부업등록신청	2014. 7.11.	3
4	지0코0아0식0사	9	임대사업자등록신청	2014. 8.22.	9
5	유0회0가0렌0카	4	자동차대여사업변경허가신청	2014. 9. 1.	4
6	박0수	2	학원의 설립	2014.10.22.	2
7	의0법0한0의0재0	11	의료업	2014.10.24.	11
8	정0배	3	장기요양기관변경신고	2014.11.12.	3
9	유0회0스0브0	7	도로점용허가신청	2014.11.18.	7
10	김0란	2	식품접객업	2014.11.26.	2
11	이0택	4	목욕장업	2014.12. 8.	4
12	이0영	2	식품영업관련변경신고	2014.12.16.	2
13	권0노	5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	2015. 1. 5.	5
14	박0욱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2015. 1.13.	5
15	박0욱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15. 1.13.	4
16	유0회0태0개0	3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서	2015. 1.29.	3
17	이0희	2	식품관련영업신고서	2015. 2. 2.	2
18	임0희	7	도로점용허가신청	2015. 2.13.	7

9.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 소액 체납세 징수현황

(2015.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461	5,950	5,549	401	2,511	70.3
함열읍	240	160	148	12	80	66.7
오산면	264	195	189	6	69	73.9
황등면	271	187	169	18	84	69.0
함라면	85	61	58	3	24	71.8
웅포면	75	48	46	2	27	64.0
성당면	74	51	48	3	23	68.9
용안면	95	66	62	4	29	69.5
낭산면	137	99	95	4	38	72.3
망성면	104	72	69	3	32	69.2
여산면	130	87	84	3	43	66.9
금마면	181	128	119	9	53	70.7
왕궁면	221	138	127	11	83	62.4
춘포면	189	134	120	14	55	70.9
삼기면	101	73	68	5	28	72.3
용동면	45	31	29	2	14	68.9
중앙동	178	103	96	7	75	57.9
평화동	165	110	100	10	55	66.7
인화동	273	184	161	23	89	67.4
동산동	678	471	432	39	207	69.5
마동	321	216	196	20	105	67.3
남중동	396	260	230	30	136	65.7
모현동	803	578	552	26	225	72.0
송학동	238	164	157	7	74	68.9
영등1동	645	480	449	31	165	74.4
영등2동	365	277	266	11	88	75.9
어양동	618	464	437	27	154	75.1
신동	426	278	252	26	148	65.3
팔봉동	292	195	180	15	97	66.8
삼성동	851	640	610	30	211	75.2

10.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세외수입계장		임 영 수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5. 2. 28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B)			체납액	정리율 (B/A)	비고
			소계	징수액	결손액
총 계		86,631	43,014	39,628	3,386	43,617	49.6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10,314	10,157	10,157	0	157	98.4
	재산임대수입	528	510	510		18	96.6
	사용료수입	4,750	4,619	4,619		131	97.2
	수수료수입	5,036	5,028	5,028		8	99.8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76,317	32,857	29,471	3,386	43,460	43.1
	부 담 금	11,821	11,763	11,763		58	99.5
	기타수입	39,073	15,869	15,869		23,204	40.6
	지난년도수입	25,423	5,225	1,839	3,386	20,198	20.6

11.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기동징수 운영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김 석 재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학 수	□

□ 사 업 개 요

◦ 구    성 : 1개반 3명(계장 1명, 직원 2명)

◦ 주요추진사항

▸고액․고질체납자 및 체납차량에 대한 기획징수 추진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 징수능률 제고

□ 추 진 사 항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

◦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관리로 자동차세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액 : 257백만원

◦ 관외지역 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전개

▸수도권 등 현지 출장을 통한 전국단위 징수활동 전개(주․야간)

◦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강제견인․족쇄봉인 : 412대 1,056백만원

▸족쇄봉인․공매인도 219대

▸번호판영치 등 193대